1곳 화북일동 변호사,법무사무소,채무탕감 개인회생면책, 가이드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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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A 재량 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,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.
Q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추가로 발견된 채무는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.
A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, 소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.
Q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만 갚을 수 있나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된 채무는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갚아야 하며, 채무자가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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